▲ 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56.5% vs. ‘반대’ 35.5%. (사진=리얼미터)

[nEn 뉴스에듀신문] 국민 절반 이상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 뉴스를 포함한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허위, 조작 보도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5%(매우 찬성 38.9%, 어느 정도 찬성 17.6%)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35.5%(매우 반대 20.0%, 어느 정도 반대 15.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0%였다. 

권역별로 찬반이 갈렸다. 광주/전라(찬성 76.7% vs. 반대 16.2%)와 인천/경기(63.3% vs. 32.9%)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찬성’ 57.7%, ‘어느 정도 찬성’ 18.9%로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2.2% vs. ‘반대’ 50.3%로 반대 응답이 전체 평균인 35.5%보다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서울(56.7% vs. 36.9%)과 부산/울산/경남(51.7% vs. 39.2%)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찬성’ 45.7% vs. ‘반대’ 30.8%였으며,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3.5%로 전체 평균인 8.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녀 간 응답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에서는 ‘찬성’ 54.8% vs. ‘반대’ 43.6%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 여성에서는 ‘찬성’ 58.2% vs. ‘반대’ 27.5%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40대(찬성 67.4% vs. 반대 28.1%)와 50대(63.4% vs. 32.4%), 30대(59.2% vs. 33.4%)에서는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도 ‘매우 찬성한다’라는 적극 긍정 응답이 30대에서 56.7%, 40대에서 51.5%로 전체 평균 38.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대(53.7% vs. 34.0%)와 60대(50.5% vs. 41.1%)는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38.3% vs. ‘반대’ 48.3%로 전체 평균 대비 찬성은 적고 반대는 많았다.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0.9%는 찬성한 반면, 보수성향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2.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도 보수성향자 중 38.9%는 ‘매우 반대한다’라고 응답했지만, 진보성향자 중 58.8%는 ‘매우 찬성한다’라고 적극 긍정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54.8% vs. ‘반대’ 39.0%로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 83.1%는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 60.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42.9% vs. ‘반대’ 32.2%였으며,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4.9%로 전체 평균인 8.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2021년 7월 30일(금) 전국 만 18세 이상 9,29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