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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KBS 수신료 인상 꼼수보다 공공성 확보"-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미래라는 사장과 명분용 자체 공론조사
김을규 기자  |  ek8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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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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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2일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사장에게 수신료 인상 추진을 위해 애쓰기 전에 공공성 확보에 힘쓰라고 지적하며,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EBS와 지역방송국 문제 챙기기를 주문했다.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미래라는 사장과 명분용 자체 공론조사
KBS 재원구조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1.4%였던 수신료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0년에는 47.3%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6월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10월 국회 최종승인만 남은 상태로 국민적 반대가 강하다.

홍 의원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KBS 양승동 사장에게 “(앞선 질의에서) 미래 공영방송으로 가기 위해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을 60%로 설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신료가 60% 돼야지 공영방송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장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KBS 직원분들 중 억대 연봉이 44%로 절반 가까이 되고 인건비 비중이 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34%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실을 좀 더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가 수신료 인상 관련 공론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79.9%가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76%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며 “KBS가 수신료 인상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했고 여기에 4억 3,000여만 원의 소중한 예산까지 썼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KBS 양승동 사장은 “단순하게 전화를 해서 즉각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것보다 KBS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지식도 제공해서 숙의 과정을 거치면 국민들의 판단이 어떨까 궁금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그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은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KBS 수신료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신료 인상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지적했다.

인사위원회 원칙도 규정도 무시한 사장의 무리한 제 식구 감싸기
KBS 인사위가 지난 2019년 6월 러시아 특파원 이모씨의 갑질 및 성희롱 비위 사실을 적발하여 원심과 재심 2차례 모두 해임처분 의결한 것이 사장의 재심의 요청에 의해 정직 6개월로 경감된 사실도 지적됐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KBS 인사 규정에는 사장의 재심의 권한이 없는데, 하위 규정인 인사규정시행 세칙에 사장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이용했다며, 규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내부 위원 8명에 외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된 사실을 꼬집으며 “인사위원회에 내부위원이 너무 많이 있는 상황에서 1심 2심을 한 상태에서 사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 결정이 사장에게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장님이 같은 민노총 출신을 봐준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승동 KBS 사장은 “어디 소속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고 2심 때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었는데, 2심 후에 본인이 많은 반성을 했고 22명의 동료들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다시 재심을 요청했다”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2분 참여하고 계신 데 좀 더 늘여야 한다는 감사원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의원은 “KBS 직원 4,530명 중에 불과 0.4%에 불과한 직원이 탄원한 것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가”라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원을 좀 더 늘리고 후임 사장에게 인사와 징계 관련된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잘 인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KBS 사장 추천하는 전문가 패널과 시민참여단 선정에 공정성 확보 시급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차기 사장선임 방안을 논의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의결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를 선정하는 업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홍 의원은 “차기 KBS 사장은 전문가패널과 특히 시민참여단에 의해서 후보들이 추천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선정하게 되는데, 現양승동 사장선임 절차에 참여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에도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어떤 특정 진영 내지는 유사한 분들로 꾸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전문가 패널 구성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 내에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사회 11분이 결국은 합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차기 사장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추가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여론조사기관과 전문가 패널 구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지역민들에 대한 방송서비스 보장 및 지역방송국 폐쇄 및 피해 우려 불식 필요
지역방송국 폐쇄와 관련하여 홍석준 의원은 “(KBS 사장은) 기능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원주 7개 방송국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걸 폐쇄하려 한다는 우려가 많다”며, “KBS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적인 영역이 지역민들에 대한 방송서비스, 특히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건데 수익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BS 양승동 사장이 “폐쇄가 아니고 소속만 총국으로 해서 재난방송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인원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자. 홍 의원은 “지역에서 우려가 많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역과 잘 소통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현 방송통신위원 부위원장에게 “방송 광고 결합판매제도 변경 시 EBS가 2020년도에만 133억의 순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비단 EBS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방송사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관련 대응 방안 회의도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빠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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