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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영농태양광’ 농민기본소득법 대표발의‘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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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9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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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nEn 뉴스에듀신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지원의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8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농민발전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은 농민발전 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및 승인취소 지원, 한국형 FIT 우선 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 하고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 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면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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