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nEn 뉴스에듀신문]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차기정부 고등교육관련 국정과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화 되는 것으로 보임.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의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 고등교육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서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나 고등교육재정의 구체적 확충방안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로, 기존의 대학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계 대학의 퇴출, 거점 지역대학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대책으로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같이 기존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결국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사무를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원체계, 경험이 미흡한 지자체로 위임할 경우 자칫 골치 아픈 고등교육 문제를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가 대학 사무에 관한 권한을 가져오고 있지만 해당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도 막연한 확충이 아니라 현재 GDP 대비 0.6%로 OECD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해 임기 중 매 1년마다 0.1%씩은 상향시키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음, 현재의 지방대학 중심의 입학생 감소 추세를 볼 때 서울-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대학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전국 단위 정원 감축이나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방안과 같은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학교육을 시장원리에 맡겨 지방 중심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국가 재정지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경우 지역 고등교육기반이 약화하거나 붕괴될 것은 자명함, 이미 10년 내 지방대학 1/3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해 차기 정부는 방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전체 85%에 이르는 사립대학들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음. 부정 비리 사학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나 대학별 등록금 인상, 대학 폐교 시 사학재단에 대한 퇴로 마련 등이다.

교육비리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비리를 저지른 사학 운영자들이 정권교체를 사학재단에 우호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단호한 입장 견지가 필요하고, 대학의 재정 위기도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낮추어 가되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함. 한계대학 폐교 시의 사학재단에 대한 퇴로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함. 이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토대로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그럼에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된 고등교육정책 방향은 많이 빈약함. 이는 이미 대선시기에도 교육과 관련해 중요 관심부문으로 상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인수위에도 교육과 관련된 제대로 된 인사를 인수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사태 등을 통해 차기 정부의 교육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대학과 고등교육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정책방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