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수취하였으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수취하였다.

이 사건에서 신선식품[FF(Fresh Food)제품]은 지에스리테일 PB상품으로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샐러드, 요리반찬, 조리면)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과 함께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ㆍ개발하여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하였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ㆍ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하였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하여 수취 비율을 인상(0.5% → 1%)하였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였다.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하였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하였다.

지에스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하였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였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발표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