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5만명을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연내 총 8만 4000명의 입국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및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도울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뿌리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쿼터 6000명을 늘린다. 조선업은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지난 4월 개선했는데, 오는 9월 이후부터 최대 9000명을 본격 도입한다.

또 숙련기능전환인력(E-9→E-7)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농축산업은 신규쿼터를 600명 확대한다. 특히 오는 8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고용허가인원(E-9)을 조기 배정한다.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했고 오는 8월 중 조기 발급한다.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도 추진해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 6만 3000여명의 신속 입국을 조치한다. 

이 중 월별 1만명씩 총 5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 안에 모두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2023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 쿼터를 오는 10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한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 ‘탄력배정분’을 새로 배정해 연도 중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신속 대응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으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지역·업종별 구인난을 특별관리해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곳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해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채용조건 조정·재설계, 지원사업 연계 등 기업별 구인애로사항 해소와 전국단위 구직자 풀(pool) 확보를 통한 광역단위 채용도 지원한다.

서비스업은 전국 48곳 지방고용관서별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 운영 및 신속지원 전담자를 지정한다.

주로 음식·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협업해 구직자 발굴 및 인재채용을 공동지원한다.

또한 업종별 협회와 고용보험 DB 등을 통해 파악한 배달업 등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안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오는 12월에는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도입해 일자리 성격 및 근로조건 등 기업별 진단을 토대로 인사·노무 컨설팅부터 인프라·환경 개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 고용여건을 향상시킨다.

이밖에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해 인사관리체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고, 클린사업·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스마트공장 등 인프라와 환경을 개선한다.

조선업은 내일채움공제를 확대, 평균 종사자 연령인 45.2세를 고려해 대상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높이고 대상지역 및 지원인원을 넓힌다.

또 대중소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채용예정자 훈련과 함께 지역인자위를 통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추가 실시하는 등 조선업 특화훈련을 펼친다.

긴급한 작업물량 증가 등은 특별연장 근로를 활용하도록 신속히 인가하고, 울산·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단지 설명회 및 기업 대상 1:1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

뿌리산업은 취업꾸러미 사업을 확대해 취업장려금 지원수준 상향, 대상지역 및 지원인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근로환경·복지개선을 위해 산단대개조 사업 등과 연계해 개별기업의 작업환경·시설 개선 및 출퇴근·숙소임차 등을 지원·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수확기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25개 시·군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중점관리 시·군별 인력수급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소요인력의 25% 이상을 인력중개센터와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한다. 

도-농 연계지원도 2023년 대상지역 및 지원건수를 확대한다. 광역-기초 협의체는 도시에서 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참여자에게 차량·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선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면서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면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