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총 1,406건, 1,847억원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845건, 583억원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총 16건, 186억원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아래와 같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1조원(금융지원 약 1.1조원, 융복합사업 약 1.0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확인은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과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18∼’22)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은 기금관리 부분을,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지원사업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담합 부분을, 지자체는 대출과 실제 사업 부분을 주로 살펴보았다.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1조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 및 예산낭비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 

위법‧부적정 대출은 총 1,406건 1,847억원으로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 중(’19.~’21., 3년간 총 6,509건, 1.1조원 지원)이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서류를 통한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점검결과 동 사업에 전반적인 부실대출 사실을 적발하였다.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은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하여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이며,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이다. 

발전 시공업체인 (가)는 (나)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A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받았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는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적발되었다(대출금 34억원).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및 부실대출은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은 최근 3년(’19~’21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하여 서류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였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 (다)테크는 (라)발전사업자와 “(마)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억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총 845건, 583억원으로 이번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 부적정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다. 

적발 사례로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 B시 등 4개 지자체는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약 30억원)을 203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등 약 4억원의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의심과, 결산서 조작 보조금 유용사례 :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원)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이다. 

소득증대사업 부당사용후 집행완료 허위보고 사례로 D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융자사업을 최근 7년(’15∼’21)간 약 40억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약 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미집행 지원금 잔액 233억원 미회수 방치 사례 : 4년(’17∼’20)간 407개 지원사업자에게 교부된 8,278억원 중 교부 후 2년 초과된 이월금(잔액) 233억원이 미회수되었다. 

융복합사업(’19.∼’22, 약 1조 427억원, 379건) 점검결과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 낭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는 총 16건, 186억원으로 이번 점검에서는 △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례, △지자체가 특정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위법과 특혜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장비구매 입찰과정 담합 사례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주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 등 2개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특혜 사례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태양광발전장치 특정업체 구매 특혜 사례로 E군은 태양광을 조달 구매(약 5억원)하면서 당초 구매 요구서와 다른 물품(당초 대용량 태양전지 모듈 4개 → 저용량 모듈 8개)이 들어왔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납품 검사 및 설치를 진행하였다. 

대출지원사업은 광범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총 6,509건 중 1,129건)가 부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