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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1조 편성에 시도교육감協 법안 반발대학 자율혁신 위해 일반재정지원 1조 9000억원으로 확대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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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5  1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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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15일 유·초·중등 예산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9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법안 관련 대응을 위해 구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나누는 방식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지원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또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도 추진해왔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할 수 있어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조 2000억 원이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8조 원 수준이 이관된다.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3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가 진행될 방침이다.

먼저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을 촉진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인 1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현행 기본역량진단은 전면 개편하고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해 나간다.

재정 확충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25억 원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34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7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도 구축한다.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는 50개로 확대하고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는 15개로 늘리는 등 직업훈련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월 30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도 강화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도 구축한다.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교원들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이 밖에 비수도권 대학 8개교에는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도 도모한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 위원장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과 뿌리,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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