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새벽 0시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이 아닌 폐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외에 철강, 차량운송, 곡물·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번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용이하나,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을 포함하여 안전운임제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만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논의가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및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역시 위기와 직면하고 있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나, 지난 6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국가경제 상황과 국민의 우려에 대해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과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도 일몰을 3년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단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