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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화주 처벌조항 무관용 원칙”..업무개시명령 고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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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5  1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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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예정대로 수행하는 화물차주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nEn 뉴스에듀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으로, 25일 오전 8시에는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독려하였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와 만나,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어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되었고,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고 설명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전면 총파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에 합의하면서 8일만에 이를 중단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이 7.1% 오르는 동안, 컨테이너 운임은 -0.41%, 시멘트 운임은 -14.41%로 떨어져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 성과분석에선 과적, 과속, 과로 감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적용대상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는 필수라면서 총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몰 3년 연장은 제시했지만,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송운임이 삭제될 경우 화물노동자들은 운수사업자에게 받은 안전위탁운임의 기준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의 지급 책임도 사라진다”며 “지난 6월 총파업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제도 흔들기에 나선 국토부와 정부·여당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교섭을 통해 파업 조기 종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개시명형은 2004년 도입됐다. 이후 1년 사이 두 번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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