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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 선포윤 대통령,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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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9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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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nEn 뉴스에듀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엿새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에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법이 정한 복귀 시한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난 다음날 24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엿새째인 29일 화물연대가 비슷한 수준의 파업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난방안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4대강 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이 7.1% 오르는 동안, 컨테이너 운임은 -0.41%, 시멘트 운임은 -14.41%로 떨어져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 성과분석에선 과적, 과속, 과로 감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적용대상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는 필수라면서 총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며, 오늘 전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한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명시된 법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며 위헌 소송도 불사한단 입장이다.

정부는 일몰 3년 연장은 제시했지만,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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