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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전체인건비 1.7% 올린다행안부, 가이드라인 발표…인상률 차등화로 임금 격차 해소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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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4  2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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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한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월 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는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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