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는데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에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주요 지자체와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주요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신설해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이는 기존 고용복지+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한 모델로,특히 진입 상담 기능 강화, 심층상담실 구축, 집단프로그램실 등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면접,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워크넷 활용 강의 등 최근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1:1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직업심리검사, 직업역량 진단 등을 토대로 경력개발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신속취업지원, 이력서 컨설팅이나 인공지능(AI) 면접 준비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동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경력진단 도구인 잡 케어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나가고, 청년·중장년·여성 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
◆ 기업 인력난 해소·혁신 성장 지원
국가중요산업은 고용센터의 (초)광역단위 전담 지원체계를 둔다.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데, 특히 워크넷에 산업별 온라인 지원관 신설, 직업안정법 상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갖춰나간다.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인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지방 센터간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한다.
주요 업종의 빈일자리와 구인-구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인력난을 겪는 업종은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인력 매칭과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히 지원해 나간다.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근로 여건 개선, 핵심인재양성, 인지도 제고, 신속인력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애로 유형에 따른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가칭) 고용24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챗봇 서비스, 일자리 자동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 편의성을 높여나간다.
단순 업무 자동화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지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고용센터 전문 상담원을 1:1 매칭해 챗봇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담 등 심층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메신저와 채팅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최신 상담기법, 기업·구직자 진단·컨설팅 기법 등 총 6개의 상담서비스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 4개월 이상의 현장형 장기교육 등을 설계해 실전 인재를 양성을 뒷받침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새 정부 첫 문을 연 센터 소장 공모제에 6급 상담 직렬 발탁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상담원은 성과기반 승진제도를 운영한다. 국정과제 수행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승진 때 우대하고, 수석직급에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승진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적극 뒷받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의 법·규정 등은 정비하는데, 우선 민간에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온라인 기관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먼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요건(전자 서면계약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오프라인 전용면적 적용 완화 등 합리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노무중개 서비스 기관의 운영정보 공유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하는데,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민간 사업자 협회가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위탁을 허용하고, 역량있는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간다.
미래 고용서비스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고용센터 현장실습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