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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군산시), 올 겨울 빈곤층 에너지가 불안하다..전년比 두배 폭증소득 하위 20% 연료비 증가 폭 14.4%로 가장 높아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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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3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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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올 겨울 에너지 빈곤층이 5만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두배나 늘어난 가운데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증가 폭도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2022년 11월~2023년 2월)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2021년 11월~20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한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 인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정부는 네 차례(4월·5월·7월·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 38.7%) 올렸으며,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비 인상과 더불어 작년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7,714원으로 전년(5만9,186원)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이달 15일과 22일, 29일 각각 3주에 걸쳐 ‘해낸 사람 신영대’를 슬로건으로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는 종합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신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군산발전 계획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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