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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석 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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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9  2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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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검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극 구속 수사하도록 임금체불 사범 엄단을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인원은 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고, 임금체불 사건 정식기소 인원은 올해 1∼8월 1천653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노동법 실무 전문가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하고 체불 임금 해결 전문 조정도 실시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97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했다. 지난달 체불액 예상치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 30% 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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