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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발간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 및 비상시 대응역량 강화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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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9  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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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2종) 발간



[nEn 뉴스에듀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먼저「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분석하여, 중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 ▲핵심 의무사항 4가지에 대한 위반사례 및 이행방법 등으로 ➊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➋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➌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➍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포함되어 있어, 복잡·방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 사업장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 사업장을 위해 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절차, 예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부록(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예시)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유관기관 신고, 작업중단 및 근로자 대피, 응급조치, 현장보존 등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예시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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