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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 해병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무혐의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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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8  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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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13일 경북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출처=신문고뉴스)



[nEn 뉴스에듀신문] 경찰이 채해병 순직과 관련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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