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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 탈출'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일 시행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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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9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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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SNS



[nEn 뉴스에듀신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또한,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이어서,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자살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살 사망자는 132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34명(33.8%) 증가했다. 남성이 303명(44%), 여성은 31명(10.4%) 늘었다. 2월에는 1185명으로 123명(11.6%) 늘었다. 남성 97명(12.5%), 여성 26명(9.2%) 증가했다.3월에는 1288명 늘어 전년 동월과 비교해 21명(1.7%) 늘었다. 남성은 33명(3.6%) 증가했고 여성은 12명(3.4%)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2023년) 자살 사망자는 1만3770명으로 2022년 대비 864명(6.7%) 증가해 2020년 이후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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