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24.7.23 화 17:13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사회사회&안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 5년→최대 9년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11  14:22: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또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도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한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도 준비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2026년 중 조기 지정하고,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도 지원하며, 중소·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도 면밀하게 살핀다.

창업 초기에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추고 2026년부터는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 밖에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저작권자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뉴스에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관련기사]

이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
(02014 )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24, 205호(중화동, 삼익아파트 상가) [긴급] 010-8792-9590
명예회장 : 이승재 | 발행인/대표기자 : 이희선 | 마케팅국장 : 주판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언론단체가입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 제보] aha080@gmail.com
제휴사 : 나비미디어그룹 ㅣ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 | 한국시니어그룹 | 이알바 | 에스선샤인
C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