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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위기의 자영업
김경수 (주)셀트리온 화학연구소 대표  |  webmaster@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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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8  2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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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지난해 상반기에만 7만70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서도 18%p 가량 높다고 한다.

취업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히 확대됐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는 고용이 대폭 감소했다. 외환위기 시기에는 일자리를 잃은 임금근로자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창업한 경우가 많았지만 금융위기 시기에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줄지 않은 대신 30~40대 자영업자의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기 때 자영업자들이 대규모로 폐업한 후 빈곤층으로 추락해 사회문제가 됐는데 최근 또 다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2011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10만7천명(1.9%)이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음식점, 호프집, 옷가게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업종에 몰려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4명중 1명이 음식점, 옷가게, 호프집 등 생활밀집 업종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자영업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 자영업자 중에서 적자를 보는 가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적자가구 비중은 1990년 10.4%에서 2010년 19.7%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적자를 보는 가게가 매우 드물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다.


그리고 매년 창업자 100만명 중 80% 정도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대략 절반이 창업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빨리 폐업을 하는 이유는 자영업 내부의 과당경쟁 때문이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와 SSM으로 알려진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2009년에 98.6%에 이를 정도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내수가 부진함에 따라 소비 등 내수경기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이 붕괴되면 중산층이 약화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중산층의 약화는 정치사회적으로도 문제지만, 소비 등 경제활동의 주축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경제의 근간이 부실해지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는 자영업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겨 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영업의 위기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을 못 찾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소매업 같은 레드오션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교육에서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해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 준비된 특기형 창업 위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층이 더욱 경쟁력을 키워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상태가 어려운 기존 자영업자들이 경쟁이 덜 치열한 업종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영세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김경수 대표
마지막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서 퇴출되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폐업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대책 및 폐업 등 이후의 생활안정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 기업, 언론, 국민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영업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글 : 김경수
(주)셀트리온 화학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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