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도내 유치원 상황을 고려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과 <공립유치원 설립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유치원의 현실과 상황에 적합한 기준 필요, △누리과정 시행 등으로 공립유치원 설립 증가, △지역간 통일성과 형평성에 맞는 유치원 설립 추진의 필요에 따라 마련되었다. 그동안 유아수용 및 설립은 유아교육법과 교육부장관이 시행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해 왔다.

<유아수용계획 관련 세부기준>은 △취학권역 설정,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매입 기준, △공립유치원 설립 신‧증설 지침, △학급당 유아수, △공립유치원 연령별 반 편성 여건, △유치원 적정학급수를 담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설립개선지침>은 △원아수별 유치원 용지 및 실별 면적, △교사(校舍) 층수, △중‧고등학교 시설 활용한 공립유치원 설립, △개발사업지구 공립유치원 설립 분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아수용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취학권역”은「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에 의거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이번 지침으로 교육장이 행정동 또는 읍․면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거나 확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장은 취학권역별로 학부모대상으로 자녀의 취학 희망유치원 유형(공‧사립유치원)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공‧사립 유치원 신‧증설 및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사립유치원의 매입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 하여야 하나 부지매입 등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 전환 가능한 시설(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매입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을 규정한 교육부지침에서 ‘부지매입이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단순한 재정악화로 정상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급당 유아수 기준도 공‧사립 유치원 모두 △만3세반 16~20명, △ 만4세반 22~26명, △만5세반 26명~30명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연령별 유아 4명까지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기존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자율성으로 편성토록 함에 따라 최대 35명(만5세)까지 과밀학급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급당 인원 하향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있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존 만3세반은 16명, 만4세반 22명, 만 5세반 27명으로 고정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원 범위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공립유치원은 오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16학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구분	단일 연령			혼합 연령			특수 학급	비고 (명)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3～4세	만4～5세	만3～5세
현  행	16	22	27	16	22	20	4
개선(안)	16～20	22～26	26～30	16～20	22～26	20～24

(※ 현재 만5세 27명은 짝이 없는 유아가 발생할 수 있어 1명 감축하여 30명까지 탄력 적용)

<공립유치원 설립 지침>도 개선했다.
공립유치원 교사(校舍) 층수 기준은 5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유치원 층수 기준의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었으나 그동안 교육부지침에 의거 3층 이하로 제한되었다. 유치원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수‧학습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시 원아수에 따른 부지 및 교실 용도별 면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였다. 기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해 유치원은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만 규정되어 지역별‧유치원별 차이가 컸다.

이번 유아 수용 및 유치원 설립 기준 지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이 증가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유아수용과 유치원 설립 기준이 필요했다”라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유치원 설립이 지역, 유치원간의 형평성있게 추진되고 적정한 유아 수용으로 질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