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독일이 일자리 정책에서 성공한  아홉 가지 理由

01 정 답이 여러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 않은 시스템을 보유 하지 않는 나라가 독일이다.

이런 행태는 아시아의 맹주 행세를 하던 1945년경의 일본과 같은 나라는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에 침략행위를 하면서 군함을 몰고 먼 거리를 항해하는 일본식으로 속이는 노동과 외교를 하지 않는다. ‘도라. 도라, 도라....’를 외치던 1939년-1945년 간에 그런 일본 군처럼 지닌 오직승부 하나만을 생각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양보 하면서 비즈니스 행태와 고용 틀을 만들어 간다.

미국 티파티 라는 정치세력 같은 비 연대적 태도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독일인들은 제대로 안다. 하여 면접에서 비 타협정신을 보이는 것이 독일 회사의 인터뷰에서는 좋은 평가 지점과 멀어 진다는 것을 말이다.

02 아젠다 2010

민, 관, 학, 노동 세력은 연대의 정신으로 불황기를 넘자고 외치는 일자리 정책을 학습한다. 독일의 정치인, 노동 직업 연구가, 신 직업 창출자등이 뭉쳐서 ‘아젠다 2010’이 만들어 진다.

그도 그럴 것이 4배의 높은 경제 력으로 서독이 동독 국민을 포용하는 모양새로 평화 통일을 이룬 1990년 겨울 이후다, 그후 독일에는 여전이 수백만의 글로자들이 직업을 못갖고 방황하자 노동, 의회 자도자들이 숙고에 숙고를 더한다. 그래서 2003년경에 만들어 공감대를 만든 것이 고용 유연화를 통한 새로운 독일의 일자리 문화의 창발이 된다. ‘정책 아젠다 2010‘이 성취하는데는 국민의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기초가 된다. 

03 성숙된 노동 시스템

독일 민족은 성숙된 발언으로 함부로 적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내실을 챙긴 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바스프 같은 화학 전문 제품을 만들고서도 그들은 바로 조용히 홍보를 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이런 독일 회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총 기업의 99% 가 독일 중소기업에서 성공하는 흐름에 편승해서 이불황기를 잘 넘기는 중이다.약 4119만 명이 일자리를 가진 나라로 성장한 것이 오늘의 독일의 노동 시장 모습이다. 

04 서둘지 않는 정책

비스 바르크가 1871년 처음 프로이센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인 통일 국가를 이룬다. 통일의 성취가 이제 독일 민족들에겐 염려만의 시그널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들은 2차 대전을 야기한 1933년경의 히틀러 극단주의자들이 만든 플레임이 전체 독일 역사를 휘두른다는 것을 생각 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서둘지 않는 정책을 가져간다. 

05 대기업은 500 명이상으로

1-499 명 이 되면 중소 기업으로 정의한 나라가 독일이다. 우리나라는 1-300 명 미만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다르다. 이후 독일은 가능하면 중소기업에서 바로 대기업으로 가는 일을 하게 하는 기업 구조화에 성공한다. 박 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독일의 중소 기업 성취의 원인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 하고 싶어하는 것은 독일이 중소 기업 정책을 만들고 나서다.

중소기업을 그렇게 많이 알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가져가면서 속내를 충일하게 키우려는 그런 정책 방향에 감동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06가족 기업

페밀리 경영 이라고도 한다. 지멘스가 이들의 사기를 저하하지는 않는다. 가족 기업은 넥타이 하나 만들어도 세계 1위 생산물을 만든다. 사장 아들이 옥스 포드 대학을 나온후 우수해도 아버지 회사에 와서 다른 직원과 다르 바 없이 수십년 일을 배운후 경영 수업을 거쳐 가족 기업의 경영자가 된다. 가족 기업이 많은 덕에 독일의 기업은 많이 숫자를 늘리거나, 일시에 숫자를 줄이는 고무줄 노동 행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에서 적게 채용하고 노동 시장에 적게 인적 자원이 유입되게 한다. 

07 지식 노동

무조건 기능을 익히지 않고, 기술을 배워 두지 않고는 독일이 지닌 노동 시장에 들어오는 인재를 보면서 그들은 직무에 대한 지식과 시장의 동향을 공부하지 않고는 자기 분야에서 결코 성공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듀얼 시스템으로 자가가 가고자 하는 산업분야에서 실기를 3 시간하면 학교에 와서 3 시간을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 시스템인 듀얼 시스템 Dual System 으로 자아를 단련한다. 

뮌헨 전기 공사는 전자학, 전기,회로이론을 향한 이런 학습으로 실기 이론을 동시에 터득한 인재들을 채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평생 일할 결심을 한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연봉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시스템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으려고 운전을해서 자동차로 가도 거의 같은 거리를 자동차로 달려 가면 되는 등거리 편의 시설, 의료 시스템을 사회 인프라가 보유한 덕이다. 

08 소박

도이체 벨레 방송국의 프로듀서를 하여도 화려한 차림새를 할 옷을 사지 않는다. 버는 범위에서 소비하는 풍토는 외환 보유고 흑자 시대를 최근들어서 올리지 않은 해는 없다. 지금도 11조 6천 억원의 외환을 보유한 나라다. 우리는 3, 500억원의 외환 보유고, 중국의 2조 원이상의 외환보유고, 일본이 가진 1조 몇척억원 외환 보유고를 갖는데 비하여 8배이상 높다. 퀼른 경제 연구소는 특이한 경우 아니면 6.8% 실업율을 주고 걱정도 안한다. 학비가 없는 독일이 유럽에서 스페인이 보이는 35% 실업율, 이탈리아의 22% 실업율을 한 시기에 보여도 이들 독일 경제는 미동을 하지 않는다. 

09 그들은 안다.

▲ 김준성

이제 독일의 미취업자 들이 다시 생각을 고쳐서 고용 틀을 고치면 일자리 문제를 푸는데 정답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이런 진리를 터득한 이후 도이체 방크등에서의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고, 독일 이야기 원형에서 다시 창의력을 결합 한다면 독일은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진 나라로 ,고용 파생이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도 해고와 재취업도 연결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면 독일은 가장 고용 형편이 나아져서 좋은 고용 복지가 전 연령대에 널리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 할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글 : 김준성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