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는 불법선거를 자행한 개인 당사자 뿐 아니라 해당자의 국법위반수사를 단행한 검찰자신도 처벌의 기준과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 하고 더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서 불법선거개입당사자와 동일하게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을 무너트렸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일개인의 과잉 충성과 망상적인 이념에 기초한 선거개입으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유민주주의 선거권은 그 권리자체가 부정되는 초유의 탈법 행위다. 시민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만약 공적인 기관에서 어떤 선거이던지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인 이익을 쟁취하기위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판의 민심을 흔드는 개입을 한다면 이는 민주주주의 기본을 약탈하는 범죄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앗아가는 국기 말살 중대범죄에 해당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민의 고유한 의무를 향해 구데타를 자행한 꼴이다. 국민의 자율권을 앗아가는 행위는 국민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탄압보다 더 무서운 범죄이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기본권을 무너트린 범죄자를 검찰이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이익에 따라 판결심의를 달리하면서 외부권력보존에 앞장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단행하는 것 또한 불법 선거에 동조한 꼴이 된다.
역사의 오류를 조장한 범죄자의 탈법 행위는 한 시대의 흐름과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불기소처분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개인이 자행한 역사의 상처는 우리들의 가슴에 희망을 빼앗아 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 위에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상처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희망의 불을 지피어야 한다. 그것은 사건 당사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정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다. 오늘과 같은 대선개입 사건이 멈추지 않고 재생산 되지 않도록 해 야 할 의무가 검찰과 법에 있다.

이번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과 경찰의 집단적인 불법행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으로 박근 혜 대통령이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표창원 교수의 발언은 매우 용기가 돋보인다. 필자는 표창원 교수의 정의로운 신념과 사회변혁의 기수로서의 활동을 매우 존경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정원과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의사에 반해 선거에 개입을 했다.
사정이 이러한 되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해자로 만드는 꼴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에 앞서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할 한사람의 국민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일들로 인해 대통령직까지 물러 나야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을 저버린 또 다른 이중 잣대 모함 처벌이다. 개인의 충성은 충성일 뿐이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역사의 시간을 소급해서 다시 혼란의 불을 점화시키기에는 우리 앞에 놓여 진 해결해야할 막중한 숙제가 너무나 많다.

그 모든 숙제는 민족의 단합과 희생이 없이는 풀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경찰의 그릇된 과잉 충성으로 인해 어느 쪽이던 득과 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역사의 배는 대양의 바다를 가르며 달려가고 있다. 그 항해는 멈추어서는 안 되고 멈추어 서게 가로 막아서도 안 된다.

▲ 이찬석

개인의 명예와 집단의 이익에 매몰되어 다시 한 번 국가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 잘 하는 가 지켜보지 말고 잘하도록 협력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합의 역사달리기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제 검찰은 상식의 판단 앞에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는 용기를 세우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정의를 숭배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위원장 이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