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단속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있다.

교과부가 16일 학교폭력이 그동한 징계나 처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우범지역에 대한 단속권을 줘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진'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해 완장을 달고 화장실, 학교 인근 등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하면, 우선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진에게 단속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더 판을 친다는 우려와는 달리 학교폭력이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일진들이 완장을 차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것은 흡연으로 징계받은 아이들이 가슴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과거 선도부 아이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냐"며 "아이들은 완장을 또 하나의 권력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낸 대책"이라며 "일진들에게 평화를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억압을 가르치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아이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그건 또다른 무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일진 아이들은 어떤 시간에, 어느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지를 알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견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진 아이들이 순찰을 하다 폭력 사태를 발견해 고발한다 해도 과연 다른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이 수긍할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