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소속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도 하지 않으려 했다가 기자들이 문제 삼자, 이번에는 시기를 계속 늦추더니, 약 한 달이 지난 5월 20일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교육청의 감사가 <봐주기식 축소감사>, <꼬리자르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었다는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회의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떠한 미동도 없어 보인다. 만약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라고 의심을 받게 되면, 본인이 당당하게 해명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한 달 동안 고생하여 특별감사한 결과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었다는 지적과 평가에 아무런 해명조치를 안하는 모습은 “내가 범인이기 때문이다 - 감사를 제대로 안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인다. 교육청 스스로 해명하기가 어렵다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한 ‘감사결과보고서’만 제대로 제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문용린 교육감의 국제중 비호와 두둔에 정도가 심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정 사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나서 의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발표 이후, 약 한 달이 지났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검찰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감이 최종 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심각한 무시와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독촉하자, 마지못해 9쪽짜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까지 나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했지만, 한 달의 시간동안 국회에서 얻은 자료는 43쪽 자리 <대원학원 및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뿐이다.(김상희 국회의원실 제공) 

함께 감사를 했던 영훈학원에 비해, 감사 이후 지적된 사항이 훨씬 적고, 그 처분도 미약(2013.05.20 본 의원실에서 배포했던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발표한 시교육청, 역시나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 보도자료 참고)했던 <대원학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본 결과 신분상 처분은 대부분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특별감사>를 하면,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법인에서 학교회계를 전용하는 것은 없는지 등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학교법인 대원학원 및 설치경영학교 감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한 감사 내용만 있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최고 결정자인 ‘이사장’이 개입되는 것이 다반사임에도 그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 보인다. 

또한, 대원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학교 회계와 관련된 운영 및 집행 부적정, 집행결과 미공개, 학운위 등 내부 위원회 미심의임을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이를 다양한 회계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악용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의’와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경징계’까지는 주었어야 한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동부지검의 대원학원 감싸기 지나치다 못해 심하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제보와 증언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 백 가지라면 교육청 감사결과, 영훈은 30가지 정도, 대원은 7가지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 교육청의 부실감사와 꼬리자르기식 처분이 심각하다. 성적조작과 내신 부풀리기, 졸업장사 의혹만큼은 교육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대부분 검찰에 떠넘겼다. 특히 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영훈 이사장에게는 임원승인취소를 요구하면서 대원 이사장에게는 경고하는데 그쳤고, 영훈은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원은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특별감사’면 ‘특별감사’답게 이전 민원조사에 대해 원점에서 재감사를 해야 함에도 이미 지난 해 1월 민원감사를 했기에 ‘모 국회의원 아들의 성범죄 문제, 사배자 학부모의 정기적인 50만원 상납 문제, 모저축은행 대표의 아들 1억 편입 문제, 내신 부풀리기와 3학년 비교내신 성적조작 의혹, 졸업장사 의혹’ 등을 이번에 아예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원에 대해 면죄부 주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검찰인데 북부지검은 나름대로 검찰의 명예를 걸고 영훈에 대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비해, 동부지검은 수사의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국제중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1순위는 영훈이 아니고 대원이다. 그래서 영훈에 들어가려면 평균 2천만원이지만 대원의 경우는 5천이상이라는 것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불법찬조금 22억 등 알고 보면 대원이 훨씬 심각한 비리학교임에도 왜 대원 앞에만 서면 교육청과 검찰이 작아지는가?

▲ 김형태의원

문용린교육감의 경우 대원 관계자로부터 선거후원금 받은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 동부지검의 경우, 판검사 중 대원 출신이 많다. 그래서 대원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감사원에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대원학원 설립자인 이원희(79) 전 이사장으로부터 개인 후원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대원재단이 다른 사람을 통해 더 많이 후원했을 개연성이 있어 후원금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문교육감과 선관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