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에듀=이희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김 총리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폭력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제83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크게 직접대책 4항목, 근본대책 3항목 등 총 7항목의 대책으로 구성됐다. 직접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대책으로 이뤄졌으며 근본대책은 학교, 가정, 사회의 책무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직접대책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직접대책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직접대책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직접대책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근본대책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근본대책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근본대책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이번 대책으로 복수 담임제, 일진 경보제, 학부모 소환제, 쿨링오프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올해부터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면 담임이 업무 부담이 많아 학생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서클과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일진지표’를 개발해 운영한다. 2회 이상 신고가 들어가면 '일진 경보제'를 통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여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과 관련해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도입했다.

교과부․여가부․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전화는 경찰청 ‘117’로 통합돼 운영된다.

학교의 권한과 책임은 늘렸다.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은 논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