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용 위원장은 "교과위를 운영하는 동안 과학기술 분야 역시 교육분야 못지 않게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에듀] 과학계 인재 복지 및 처우개선 주력… 과학기술분야 투자 국가가 적극 나서야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을 책임져야 할 19대 국회 상반기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위원장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줄곧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아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3선 의원인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까지 3선을 같은 지역구(인천 계양갑)에서 당선된 신 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세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 현역 의원 중 유일한 ‘무보수 명예직 의원’으로 더 알려져 있다.

17,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 한 그는 사이언스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문제는 정파 또는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과위가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현안 문제로 대학 반값 등록금, 대학 구조조정, 사교육비 문제, 기초과학 활성화, 과학기술발전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9대 국회 교과위원장으로서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학정책은 국민들에게 신뢰할만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활발한 입법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현안 논쟁에 밀려 법안처리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과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교과위원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야의 활발한 입법활동과 심도 깊은 정책제안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된 뒤 교육현안에 밀려 과학기술 현안이 홀대받아왔는데, 제가 교과위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역시 교육 분야 못지않게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여야의 관점이 다릅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대학등록금은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세계 2위 수준인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한국 대학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18대 국회에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되, 국가가 대학에 소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특위’를 발족하고 차기 정부와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 내년 1학기부터 전국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여야의 관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반값 등록금입니다. 새누리당은 장학제도를 활용,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게 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 장학금 혜택을 줘 실질적인 반값의 효과를 내자는 것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자는 입장으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지난 5년 동안 90조원이 든 부자감세를 원 상태로만 돌려도(재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신 위원장은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각종 처우 개선도 매우 시급하다"면서 "얼마 전 ‘우리나라 과학자 72%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보도 내용을 보고 교과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학구조조정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해 재정지원이나 장학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학교의 잔여재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 기회에 공익 목적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등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부의 요구에 응할 대학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익추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야가 토론을 거쳐서 적정선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대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대들은 객관적 대학 평가를 받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역에 대한 배려’가 구조조정 체제 내에서 평가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고려됐다는 입장이고, 지방대는 이미 출발선부터 다른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중심 상황에서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지방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서열체제가 심화되어 왔고, 그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대학교육의 핵심기능인 연구와 교육역량에서 격차가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 국립대부터 우선 개혁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서울대-지방거점국립대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대를 서울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재정지원으로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교원 1인당 학생비율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책임형 사립대까지 네트워크에 편입해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지방거점 국립대에 대한 교육과정 신뢰도를 높여 취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학의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 원칙에 따라 정부책임형 사립대까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5년 내에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 전체의 50%, 10년 내에는 80%에 달하는 대학을 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만들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대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관련 질문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는 현재 국내의 연구개발(R&D) 수준과 인재육성 방향에 대한 평가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과학기술부 독립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계가 홀대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인 R&D 예산은 계속 늘려왔지만 원천기술이나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대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각종 처우 개선도 매우 시급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과학자 72%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보도 내용을 보고 교과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과학계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투입해 연구․개발 환경 개선, 정년 연장, 일자리 확산을 비롯한 복지 및 처우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과학기술비즈니스 벨트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과학기술분야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과학기술분야의 부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육이 주안이 되면서 과학기술인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에게 거버넌스에 들어가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현재 산업과학기술은 지식경제부가 하고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비즈니스 벨트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계속 지체되고 있는 예산을 예정대로 투입해야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전략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 면.

대체 에너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 원전을 줄이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보도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 일본의 후쿠시마 사례 등을 생각해 하루빨리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합니다. 원전은 한번 터지고 나면 대재앙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일가스(shale gas) 등 새로운 가스가 발견됐고 조력 발전 얘기도 나오는 데, 이러한 부분도 오랜 검증과 심도 있는 환경분석을 통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과 대비해서 화력이나 수력 발전소의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향후 폐기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대체 에너지가 결코 비싼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장은…누구?

1952년 부산 출생이다. 제물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법원행정고시(9회)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대구지법·대법원에서 근무했다.
1994년 법무사 개업 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후보 법률특별보좌역을 지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까지 3선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했다. 초선의원 시절부터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와 국방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지낸 신 위원장은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19대 국회 개원 뒤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 기사는 2013/01/31 (사)한국언론사협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원본기사보기 => http://www.kpa.so/sub_read.html?uid=529&section=sc16&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