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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재철 의원, “거꾸로 된 보육정책”
심재철 의원  |  online@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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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9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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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뉴스에듀] 201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은 만 나이로 해서 0세 27.9%, 1세 51.7%, 2세 71.2%, 3세 72%, 4세 86.6%, 5세 90.5%이다. 젖먹이 때는 어머니 등의 손에서 길러지는 비율이 높다가 만 2세 때부터 어린이집에 많이 다니기 시작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살 때는 90%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님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육아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이 높은 5세부터 0세로 내려가는 나이 순으로 방향이 잡혀야 한다. 수요가 많은 나이부터 먼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거꾸로 0~2세부터 지원하고 3~4세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

기저귀, 분유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방식이 아니라 엄마 개인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해야 옳다.

게다가 0~2세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정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나이에 따라 보육비 전액(28만6천원~39만4천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시말해 공짜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인데 누가 공짜를 피하겠는가. 전업주부들도 대거 공짜 어린이집에 몰리다보니 보육지원이 절실한 맞벌이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찾느라 되레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같은 0~2세인데도 전업주부가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이에 따라 10만원(0세)~20만원(2세) 씩, 그것도 소득하위 15% 대상자만 주겠다는 것이다.

0~2세의 양육은 소득하위 15%의 엄마들만 하는 일이고 85%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키운다는 말인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오히려 공짜 혜택을 못받으니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내보라는 말인가. 왜 어린이집에 가면 소득에 상관없이 공짜이면서 집에서 키우는 부모한테는 공짜 보육지원의 35%밖에 안주는가.

더욱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3~4세에 대해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양육수당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엄마가 직장에 매어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정책순서가 뒤집혔다. 더욱이 정책의 형평성도 어그러져 있다. 당국은 뒤집힌 보육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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