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자료’를 통해서,

2009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기대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낙동강 서룡·용담 지구에서 자전거도로 법면의 토사유실, 낙동강 기강지구에서 배수로 법면토사 유실이 발생하는 등 ‘홍수피해 방지’라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사업도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3조7921억원에 사들인 후 현재까지 8203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특히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사업은 한식홍보 부문의 예산비중이 30%가 넘고, 세계화 사업을 표방했으나 국내 대상 사업비중이 50%가 넘는 등 사업성과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한식세계화사업은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부문별 재원배분의 부적정, 기관 간 분산집행, 내역사업의 실적저조, 사업성과 저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한식경쟁력 지수가 12개국 중 7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