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법령에 따라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에서 부담한 사례에 대하여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직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성 비용을 대학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사립대학(전문대, 사이버대 포함)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급 사례가 있는 44개 대학 중 이미 조치한 5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대학 29, 전문대 7, 사이버대 2, 대학원대 1)에 대해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 결과, 39개 대학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1,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단체·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26개 대학 1,217억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연금 부담금을 단체·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15개 대학에서 606억원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법인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4개 대학이 29억원을 지급하였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에게도 별도수당을 내부규정을 두어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4개 대학이 8억원을 지급한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중단’ 조치를 하고, 지적 내용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감사 대상 39개 사립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

이 결과 교비회계에서 연간 270여 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여, 학부모·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학이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