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5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대리점의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막는 유일한 해결책으로는 집단소송제도 라고 밝혔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평화방송에 출연하여,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작은 금액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천만원보다 더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물고 2년, 3년씩 재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본사는 수십억원의 좋은 변호사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므로 을(乙)이 재판을 이기긴 어렵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 비슷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동시에 피해가 보상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를 이미 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대선과 총선 때 여러 번 공약했던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면서 “잘못을 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 학력 및 경력>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제일여자고등학교 
마산여자중학교 
산호초등학교 
 
2012 새누리당 최고위원
2008 제18대 국회의원
2011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2006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2005 한나라당 제3정책 조정위원장 
2004 제17대 국회의원 
1996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3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위원

2011  대한민국 헌정상
2009  21세기 한국인상 정치부문
2007  제5회 의정대상 국회의원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