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홍 의원

[뉴스에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이 오늘(7월 8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을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1)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전형시험에 ‘한국사’ 시험 응시 의무화 2)교육부장관은 대학이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 법률안이 기존 동료의원(최민희, 이용섭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과 다른 점은 대학이 반드시 한국사 성적을 반영토록 강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는 데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의 한국사 응시율은 7%(4만 3,918명)으로 2005학년도의 28%, 16만명 응시율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상황이다. 또한 내년부터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이 현행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들 예정으로, ‘한국사’ 응시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드라마,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수능에서 한국사 응시를 의무화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만, 역사교육이 실제로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