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정부는 갈등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집중관리과제 17건을 선정해 연내 해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형 국책사업은 의무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사갈등 반복 발생 분야는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에 준하는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21일 KBS 뉴스가 보도한 “우리나라는 사회갈등 관리 후진국?”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사회갈등이 급증함에 비해 정부의 역할은 미흡하다며 지난 4월부터 집중 관리해온 갈등과제 50건 중 해결과제는 2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조율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제도도 겉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정부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정운영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갈등과제 69건을 선정,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 대부분은 오랜기간 누적되어 온 사안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갈등과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물이용 부담금, 방화대로 군부대 이전 등 2건의 갈등이 해소되고 반구대 암각화, 과학 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등 일부과제는 갈등해소를 위한 MOU체결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선택진료제, 택시산업발전대책 등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갈등해소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갈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강화를 통해 갈등과제의 조기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