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2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실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라는 주장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 언론사 라디오 방송에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만 가지고 보면 내란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 등을 했는가에 대해선 별다른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폭동을 모의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교수는 "통합진보당 회의 녹취록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통신시설이나 유류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쟁이 발발할 경우'라고 했던 걸로 보면 시기적으로는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실행능력이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구속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부가 쉽다"며 "이것만 가지고 국가내란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