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25일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된다고 밝혀졌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며 “일자리창출이 손가락만 빨아서는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손가락만 빨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며 “열정이란. 생각에 고속도로를 내는 일이다”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어떻게든 열정을 갖고 해결해 드리고 뒷받침하는 게 우리가 갖는 열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관광지 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 기업 프로젝트 5건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습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인근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인근 호텔 건립 승인권이 있는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연말까지 수정하기로 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에 신축할 계획인 7성급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 사업이 추진되는 등 2조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