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몇몇 시민단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보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기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고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날 이한본 '한국여성단체연합 자문변호사'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는 "2013년 9월 6일자, 2013년 9월 9일자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 두 명과 청와대 전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에서 실제 업무처리를 한 불상인. 또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을 제공한 불상인,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아동의 학교기록을 제공한 불상인들을 고발한 것이고요. 그 혐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2013년 9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Y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자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 등이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본인 등의 위임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의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열람이나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조선일보기자에게 이를 동의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3년 9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채 모 군이 올해 7월말까지 다닌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기록에는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또 역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목적이거나 상급학교 학생 선발 이용목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익명하는 경우 또는 범죄수사 재판 목적 등의 용도로만 제3자에게 기록제공이 가능합니다. 역시 피해자들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를 동의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밝힌 근거는 앞서 언급한 가족관계등록부나 학교기록 외에 채 모 군의 출국일, 거주지, 아파트 입주자 카드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서 말씀드린 법외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취득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자에게 본인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혹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적법하게 제공을 받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또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하고 그 사정을 알고도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총장의 문제는 지금 정정보도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에 따른 정치적인 파장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건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기하고자하는 것은 한부모가정의 문제, 또 아동인권의 문제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