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김형태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뉴스에듀]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받은 최근 2년 반 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매년 1만 6천 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있고, 2013년 1학기에만 6,661명의 학생이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그 밖에도 학교수업중단률과 자살한 학생 수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최근 2년 반 동안 50명의 학생이 자살이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는 1년이나 지났음에도 작년 4월경에 배포했던 보도자료 <최근 5년간 101명의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2011년~2013년 8월까지 자살한 학생들(50명)의 원인을 보면, △가정불화 및 가정문제 17명(34%) △우울증 및 염세비관 12명(24%) △성적불량 및 성적문제 5명(10%) △신체결함 및 질병 1명(2%)의 순이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등의 기타 이유가 15명(30%)이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사회이다 보니 가정도 예외일 수 없어, 핵가족화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집값과 교육비 부담까지 커 맞벌이부부가 점점 늘고 있어, 사실상 집은 거의 잠만 자는 공간으로 심각한 ‘가정 해체, 가족 해체’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고, 공교육의 위기로 학교마저 제 기능을 못하자, 상급학교로 갈수록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학군별로 구분해서 봤을 때 교육열이 높은 강남과 목동지역(강서)은 학급 수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서 학급당 학생 수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살한 학생 수 또한 각각 8명과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동부지역이 자살한 학생 수가 7명으로 높은 편이었다. 

학교수업중단률을 봤을 때, 강남지역은 최근 2년 반 동안 8,390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역을 더 세분화하여 봤을 때,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가 학급당 학생 수가 높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학교수업중단률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았으며, 양천구와 강남구에서 자살한 학생 수가 높게 나타났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당국과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린 학생들은 이중적 약자이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우리 사회에서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권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이다.”고 주장했다. 

▲ 김형태 의원

김 의원은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어린 목숨을 끊어가면서 호소하고 있다. 말로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을 한다고 하지 말고, 입시위주의 학교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살려주는 학교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로지 일류대, 명문대 가기 위해서는 12년 동안 행복을 포기하고, 우정도 건강도 학창시절의 추억까지 모두 접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2세 교육은 가정의 몫과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발상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