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의원

[뉴스에듀] MB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 예산을 어떻게든 이어보고자 교육부에 지적하고 당부하고 권고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어 눈에 띈다. 

박홍근(민주당 중랑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의원이 바로 그 인물. 

박홍근 의원은 2일자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일명 '니트(NEAT') 사업이 당초 예정했던 수능 연계 무산으로 향후 운영에 있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 우려했다. 

니트 사업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에 걸쳐 총인원(개발 및 관리운영 등) 95명을 투입해 국비, 지방비를 합쳐 621억 원의 예산을 소요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알려진 니트 총사업비 563억 2,459만 원 외에도 수능 연계를 대비해 각 고등학교 전산실에 IBT 시험장 구축 명목으로 57억 7,500만 원을 각 시ㆍ도교육청이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IB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어능력평가 방법이다. 이를 통해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등의 평가가 이뤄지며, 각 교육청은 니트 시험 여건 조성을 위해 1,100개 시험장 구축 및 헤드셋과 칸막이 비용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니트 수능연계방안은 무산됐고, 고가 장비들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에 기반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 사업의 존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민간 이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민간 이양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후 2013년 하반기 검토할 것" 이라고 했으나 이미 국가 스스로 폐지를 결정한 사업인데다 향후 운영마저 파행의 기미가 엿보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험 응시율도 떨어졌다. 

1급 시험 지원자의 경우 2013년 7월 3차 시험에선 736명이 지원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3년 8월말 니트 연계 포기 방침 발표 후인 2013년 9월 4차 577명만이 응시해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 

또한 전국 84개의 NEAT 학원 및 교습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 니트가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은 "당초 영어몰입교육이라는 반교육적 사고에 의해 출발한 니트 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혈세만 낭비한 채 실패했다." 며 "교육부는 합리적인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 강화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