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김선태 국민기자] 요즘 신문에서는 학교급식이 자주 오르내린다.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하고, 재료 납품업자가 저질 불량 고기를 납품하였다고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이런 업자가 한 두 명이 아닐 것이라는 짐작은 가지만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납품을 받은 학교의 관계자까지 비리의혹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납품 업자가 납품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이기에 오히려 납품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할 지경이다. 그런데 학교 당국에서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는가 의혹의 눈으로 보는 데는  당연히 이런 학교도 포함이 된다.

어쩜 그런 시선이 심히 불쾌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급식 재료 납품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결코 학교를 비호하기 위한 변명이나 업자를 위해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님을 전제하고 싶다.

사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 급식 재료의 선택이나 납품 업자 선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선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가장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최저가 납품 업자] 와 [최저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식품들은 대부분이 공장의 생산품처럼 규격이 정해진 그런 것들이기보다는, 늘 변하는 식품이라서 신선함이나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가령 배추 한 단<2kg> 이라고 해도 그 신선도나 속이 찬 정도에 따라 당연히 가격은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을 일일이 어떤 규격을 정해서 납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점 등이다. 그런데 [입찰을 볼 때는 최저가에 납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할만한 식품을 찾다보면 과연 신선하고 양질의 식품이 납품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납품 업자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하는 사업자이다.
그런데 최저가로 납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사실상 그 가격으로 납품이 어려울 때도 많다. 가령 채소 가격이 급등하는 장마철 같은 경우 이미 책정한 가격으로 납품이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이 가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사들이 시장 조사를 하여서 납품 가격을 결정은 하고 있지만, 채소 같은 것이야 하루에도 가격이 변하고 일주일에 몇 십%씩 오르고 내리기를 하는 품목들이다. 그러다 보니 납품업자들이 정말 신선하고 좋은 식품재료를 납품하기가 어려운 때도 생길 것이라는 이해가 갈 때도 많다.

생선이나 육류를 납품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사실 최저가로 납품을 하면서 최고 품질을 납품하라면 그게 쉽게 지켜질 약속이겠는가? 아무리 다량 납품을 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최저가에 최고 품질의 식품을 납품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업자들은 어떻게든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하루 이틀이라면 조금 손해 볼 때도 있다고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니까 조금 이익을 덜 보면 되는 일이기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계속 가격이 안 맞을 때에는 불량 재료가 납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라고 이득을 안 남기려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겠는가?

몇 백억 원의 공사를 1원에 낙찰을 하는 업자가 있다. 그들은 이런 공사를 제대로 해도 기계가 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회사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니까, 일단 그런 일이라도 시키면서 대신에 다음 공사의 입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생각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 납품업자들은 그런 대규모의 회사도 아니고, 많은 인원을 거느린 기업도 아니다.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들인 그들이 손해를 보면서 납품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 결코 그들이 납품한 그런 식품이 정당하다는 거나, 그런 식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급식 재료 납품 가격 조정이 좀 더 유연해지고 시세에 따라 주어야 양질의 식품을 납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아무래도 최저가 낙찰을 하고서는 저가품이나 저질품이라도 납품하여서, 가격을 맞추어 보려는 유혹을 납품 업자가 느끼게 되기 쉬울 것이라는 데는 동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 고양시에서는 정부미를 쓰는 학교 급식에서 [고양 쌀 사주기] 운동을 하면서 정부미와의 차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다른 농축수산물도 이런 방법으로 도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동원했으면 싶다. 학교 급식조례 등으로 이런 지원을 합법화 시켜주면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서 부실해 지기 쉬운 학교 급식을 재료의 납품부터 좀 더 양질의 내 고장 농수산물이 공급되어서 안전하고, 좋은 식품으로 급식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면서 불량 식품을 납품하는 업자에게는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면 우리 학교 급식의 질이 좀 더 나아지고 좋은 식품 재료로 좋은 식단을 마련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관련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수입 쇠고기와 젖소 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로 43살 유모씨 등 육가공업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젖소 고기와 수입쇠고기를 한우 고기와 섞어 전주시와 전북 완주군 등의 25개 초.중등교에 급식재료로 공급해 각각 1천700만원에서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우 고기가 수입쇠고기보다 3배 이상 비싼 점을 악용해 도축기관 관계자와 짜고 한우도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업자들이 납품과정에서 학교 관계자와 금품거래를 했는지에 대 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