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고용부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하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실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도 알렸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3일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면서 지난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시정기한인 23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한 것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