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의원

[뉴스에듀] 대규모 국책사업 시 가입되는 공사손해보험이 건설사들의 보험가입 법규 위반은 물론 발주처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해 착공 후 안전사고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회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규모 철도공사 손해보험 가입 현황] 을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은 계약예규에 의해 착공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87개 사업 중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건설사는 법규위반을, 발주처는 관리감독 소홀로 스스로 보험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1년부터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을 통해 공단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당연히 보험계약을 착공일 전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설사들보다 보험가입까지 시간이 53일이 더 소요됐다”며 “법을 지켜야 할 공단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철도공단이 규정을 어긴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공사 초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규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결국 또 하나의 인재(人災)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보험사간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이러한 규정 위반을 묵인하는 관리감독 기관의 안전불감증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철도공단은 보험가입 규정 이행에 대한 노력은 물론 손해보험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과 안전확보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철도공단의 경우 공사착공에서 보험가입일까지 소요일에 있어 2011년을 전후로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시공사 계약방식은 111일, 발주자 계약방식은 164일씩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