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뉴스에듀]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일부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최고 53억 3천만원에 달해 일반고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형태(사진)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특목고 예산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목고의 하나인 마이스터고는 지난 3년간 최저 9억6천5백만원에서 최고 53억3천2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과학고, 국제고, 체육고, 외고 등도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과학고가 최저 2억 3천만원에서 최고 16억 4천5백만원까지, 국제고가 최저 1억1천4백만원에서 최고 4억4천7백만원까지, 체육고가 매해 1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전형 예산지원> 명목으로 최저 4천1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예산지원을 받고 있었다. 자율형사립고는 <사회적 배려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금>으로 평균 5천7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작년에는 <자사고 특성화프로그램 예산지원>명목으로 최저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자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러한 쏠림현상에 대해 “일반 고등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학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는데, 그 설립취지에 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특목고가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목고 진학 현황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사고 등의 단과대학별 진학현황’을 보면 일부 특목고의 이상한(?) 진학 행태가 눈에 들어온다.

막대한 지원을 받는 과학고등학교의 진학상황을 보면 자연대나 공대계열이 아닌 의대계열로의 진학이 눈에 띈다. 특히 서울과고의 경우, 2013년 졸업생 114명중 25명(21%)이 의대에 진학했다. 세종과고와 한성과고의 경우도 최근 들어 의대진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학고는 최저 2억 3천만원에서 최고 16억 4천여만원까지 일반 학교에 비해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외고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 어문계열이 속해있는 인문대가 아닌 경영대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일외고의 경우 졸업생 62명중 35명(56%)이 경영대로 진학했다. 명덕외고의 경우 졸업생 325명 중 154명이(47%), 대원외고는 졸업생 346명중 70명(20%)이, 한영외고는 졸업생 200명 중 35명(18.5%), 이화여외고는 졸업생 132명중 11명(8%)이 경영대로 진학했다. (서울외고는 자료 미제출) 현재 외고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전형 예산지원> 명목으로 최저 4천1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김형태 의원은 “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은 마이스터고나 국제고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학현황을 살펴볼 수 없었다”며,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그 설립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가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은 아닌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출세(성공)를 위한 특급열차는 아닌지, 교육당국은 지도감독을 넘어 여러 가지 깊이 깊이 살펴보고 연구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