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정부는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원을 ‘14년에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8.6% 증액 반영한다.(‘13년 1,036 → ’14년안 1,125백만원)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속 발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8~9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았다.

신문공고․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해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13년 629 → ’14년안 668백만원)

최저임금현황은 ‘13년 시급 4,860원이며, ’14년 시급 5,210원이다.

특히, ‘14년에는 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신규로 실시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