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이대로 가면 한국은 고용율을 올라가서 국가 고용율이 70%가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64.2%의 고용율에서 2014년에 70.00 이상의 국가 고용율이 올라도 의미가 없어 질 것이다.

무의미한 국가 고용율 달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풀지 못할 방정식이 생긴다는 점이다.다름아닌 OECD 국가중에 노동의 질이 않좋은 국가중의 뒤에서 일등 이등을 다툴가능성 때문이다. 

이미 시간 선택제에 의해서 신규 일자리정규직이 밀려나는 중이다. 이것은 시간선택제를 하려는 정부 방침,2개월 가량 지난다음에 통계로 나타난다. 롯데 마트가 작년이시기에 채용한 인원이 1090명이다. 그런데 이시기에 롯데 마트가 채용하는 정규직인원이 50명이란다. 

시간 선택제가 정규직 고용을 일자리 시장에서 밀어낸 결과다. 나는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경청해서 심각한 일자리 파생 정책에 대한 노선수정을 안하면 어찌 될것인가. 

일자리 그래샴의 법칙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일자리 그래샴의 법칙은 Gre’sham ‘ laW은 무엇인가.

질이 않 좋은 일자리와 질이 좋은 일자리를 두고 시장에서 어느 직업환경을 가진 일자리를 기업 경영진이 택하여 시행하라고 하면 질이 안좋은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칙이다. 

악화가 양화를 빌어 낸다는. 이 법칙을 찾아낸 분이 영국인이란 관계로 그래샴의 법칙을 gresham’ Law 라고 불린다. 그는 이연구를 한후 유명해진다. 통화에 관한 같은 명목 가치를 지닌 통화가 유동되는 시기에 안좋은 질의 돈이 좋고 멋진 통화를 시장의 통화 유통과정에서 막 밀어 내서 정쥬직 일자리의 정당한 수요를 쇄락하게 해서 정규직 파생이 앞으로는 더 더욱 더욱 힘들어 진다는 말이다.18세기산업혁명 후 직업시장에서의 정규직, 비 정규직 파생 역사를 보면 금새 알수 있는 현상인 샘이다. 

그래샴 이라는 경제 학자는 연구를 하는 중에 뭔가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샴의 법 칙은 힘에의한 정치의방향을 논 한다.

일자리 그래샴 법칙은 실제로 비정규직이 강해지며, 정규직이 하던 일의 시장 수요를 주머니 속으로 힘껏 가져가려는 흐름이 빈번해 진다고 할것이다. 

자유주의는 태생부터 혼란의 요소를 내포한다. 초반에는 사회적 자유주의자로 변한다. 메카시 선풍에 이어 사회적 자유주의 와는 다른 이념이 생기고 이야기가 와전되지만 역사는 흐른다. 

그후 2차 대전의 상처를 포용한 질서를 존중하는 터 전위에서 개방성, 소유권, 이전자유, 계약의 자유와 자기책임론이 모여서 독일 에서의 질서 자유주의의 가치를 지지 한다. 이후 유럽에서는 질서 자유주의 자가 발언을 한다. 1948년에 시작하여 1987 년의 시기 동안 질서 자유주의를 머금은 독일의 정책을 유럽 각국이 서서히 받아 들이기 시작한다. 계약의 자유와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질서자유의는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자리정규직 창출에 성공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일자리 파생에서 정규직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는 주장을 동조지지한다.

영국의 대처여사는 유리천장을 극복 1979년에서 1990년 가까이 통치를 하는 동안 정규직 우선 창출원칙을 지킨다. 1980- 1988년에 다달으는 동안 미국 레이건이 집권하고 위대한 미국을 넌지시 제시하면서 신 자유주의를 주창한다.그러나 빈부격차, 보수의 직급간 심화 차이, 지나친 노동유연성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고개를 국민들이 흔들어 댄다. 미국에서 말이다. 

현대 주의에도 국가의 실패가 존재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누적된 자본의 리스크는 투기 자본주의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려는 미국 영국의 고령자들이 손실의 늪으로 들어가게 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은퇴자 현금을 주식 의 깊은 물로 되몰아 간다. 

▲ 김준성

각성을 거쳐 산업 자본주의를 만나게 된다. 산업 자본주의는 산업의 부흥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이들은 좋은 일자리 파생에 치중하는 것이 국가의 고용 정책의근간이고 시간제는 부차적인 제도여야 한다. 

한국은 다르다. 이제 독점형 자본주의라는 이전에 보기힘든 그런 독점과 과점의 독과점자본주의가 이미 만개된 상태다. 2012년 말 이익 100으로 보면 이중에 46이 10대 대기업에서 파생한 것이다. 

독과점 자본주의가 된 셈이다. 이런 자본 흐름속에서 실 질 가치가 높은 통화는 장롱에 감춰 질 것이다. 일자리도 그러하다. 내용이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를 일자리 시장에서 밀어 낼 것이다. 근래 바로 한국의 롯데 마트에서 숫자로 보여진 셈이다.

글 : 김준성 직업 평론가,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