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2009년부터 로스쿨이 시행되었다. 25개 개학이 선정되어 로스쿨 졸업생이 약 2000 명 정도가 변호사로 배출되어 약 75%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이들이 이런 직업을 갖는 데는 로스쿨에서의 학업이 중심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은 여러 분야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변호사 시험 볼 자격을 두고 논쟁이 더해지는 헌법위반의 문제가 그것이다. 

로스쿨제도에서도,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으면서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자기 희망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예비시험제도를 두면 나머지 로스쿨 지정을 못받은 일정하게 대학의 문제도 풀리고 직업선택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을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을 입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들을 입학하게 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해외 직업 시장으로 가게 해야 한다. 워치 텔, 립톤 , 크리포트 찬스 같은 다국적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가 일을 얻게 되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성공할수 있다. 아울러 국내 좁은 변호시장을 기존의 시험 합격자들이 활동을 할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준성 직업 평론가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