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인상되고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14년 본예산안에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로 472억 4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최종예산 375억 3천만원보다 25.9% 확대된 규모로, 교원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을 인상된데 따른것으로 지원 인원은 올해 최종예산 8천 105명, 내년 본예산안 8천 264명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안에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5천억원을 미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인상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목적사업비 예산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재정여건을 판단해 편성하는 보통교부금 예산"이라며 "목적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일부의 ‘전용’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보조는 ｢유아교육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전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