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여대야소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민생예산을 확실히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교문위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2014년 학교무상급식비, 교육용 전기요금,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총 6,99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누리과정 예산(3,237억원)과 초등돌봄교실 예산(1,440억원)을 국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총 4,677억원의 지방비를 ‘학교무상급식 등 교육시설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 파탄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수세력의 무상급식 무력화 시도가 노골화 되는 가운데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찜통교실․냉골교실’ 해결을 위해 전국 1만 1천개의 초․중․고등학교당 1천만원씩, 총 1,100억원의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도 주요 성과다.
일선 학교는 최근 5년간 40%나 인상된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에 학생들을 위한 냉․난방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유기홍 의원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교육부문의 乙(을) 지키기에도 큰 성과를 남겼다. 학교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842억원을 마련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의 물꼬를 텄다. 이번 예산편성으로 전국 14만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사회문회예술강사 등 소외된 직종의 처우 개선예산 50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10개월 계약직인 학교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을 12개월로 늘려, 다음달 해고될 예정이던 730명의 스포츠강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요스포츠강사, 학교예술강사, 사회문화예술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1만원 올려 처우개선의 계기로 삼도록 했다.

유기홍 의원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로 얻은 귀한 성과”라고 자평하는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없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