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서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628개)를 경험했던 민원인 16만 5,191명과 기관 소속직원 5만 6,284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1만 8,50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민원인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전년도와 같았다(2012년도 7.86점).

설문결과를 보면 2012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1.0%→0.7%), △위법·부당 예산집행(9.5%→6.2%),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8.0%→6.6%)은 개선되었으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6.82점), △조직내 알선·청탁·압력행사 정도(8.68점→8.44점),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점→7.24점) 등 청렴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사·단속·규제기관에서는 병무청이,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통계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시·군·구에서는 경기오산시, 충북보은군, 서울마포구가,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공기업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부문에서는 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지방공사부문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지방공단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연구원 부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직유관단체부문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국공립대학부문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이었다.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조직내부의 부패문제가 드러난 기관들은 하위에 주로 분포됐다.

◇부패경험 관련

(민원인 응답)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0.7%로 나타나 지난해(1.0%)에 비해 소폭 줄었다.

제공액은 금품과 향응 모두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금품 25.0%, 향응 29.8%)을 차지하였으며, 빈도는 금품은 '한 번 제공'(35.0%), 향응은 '두 번 제공'했다(29.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제공했다는 응답자도 전체 제공자의 0.9%가 있었다.

관행상·인사차 제공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0.7%), 신속한 업무처리(27.4%) 등을 위해 제공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민원인의 친지·동료·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사람이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다고 응답한 간접경험률도 1.7%로, 전년(3.2%)과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 소속 직원 응답) 기관 소속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답변한 설문에서도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을 경험한 비율('12년 9.5% → '13년 6.2%),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12년 8.0% → '13년 6.6%), 인사관련 금품향응 제공률('12년 0.8% → '13년 0.5%)은 전년과 비교해 줄었다.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와 관련한 부패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정책고객 응답) 정책고객이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주변 사람들이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험률은 3.2%로, 전년(7.7%)과 대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거나(0.7%), 민원인의 주변사람이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1.7%)고 응답한 경험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부패취약분야 및 취약평가항목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아 부패에 취약한 분야로 조사됐다.

민원인, 기관 소속직원, 정책고객 모두 '연고로 인한 업무처리 편의 수준'이나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 청렴도 점수를 낮게 응답했다.

이외에도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적인 준수 수준,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 알선·청탁·압력의 행사 수준, 퇴직공직자의 영향력 행사 수준을 묻는 항목도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 점수는 떨어졌다.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

(행정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처분통계를 바탕으로 부패행위자의 직위·부패금액·기관정원을 고려한 산식으로 행정기관의 청렴도 점수를 감점한 결과, 총 220개 기관에서 1,045명의 부패사건이 감점에 반영되었고, 발생기관 당 부패행위자 수는 평균 4.8명이었다. 특히 교육청은 부패행위자가 평균 14.4명으로 다른 유형의 기관들보다 훨씬 많았다.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237억 4,141만원이며, 부패금액 분포는 100만원 미만(38.3%), 100~500만원 미만(30.4%)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부패사건도 전체의 4.0%나 됐다.

한편 총 부패금액 중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금품을 받아 저지른 부패' 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각각 67.6%, 92.0%, 62.9%), 기초자치단체는 '공금횡령'이나 '공금을 유용'한 부패금액의 비율(72.1%)이 가장 높았다.

참고로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사건으로는 총 20개 기관이 감점되었으며,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금액은 총 13억 4,000만원에 달했다.

(공직유관단체) 감사자료, 언론기사 검색을 통한 부패사건 DB를 바탕으로 전문 평가단이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 총 67개의 공직유관단체가 97건의 부패사건으로 감점을 받았고, 부패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수는 235명, 발생기관 당 부패행위자는 평균 3.5명,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101억 6,000여만원이었다.

부패사건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연구원 등 모든 공직유관단체 유형에서 발생하였다.

◇향후 추진 방향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 반부패경쟁력평가 등을 확대 실시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과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기관은 다른 기관에 청렴기법을 전파·확산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