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3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의 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3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 ·추진,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문화와 관련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번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국가의 책무 외에도, 문화예술후원·문화예술후원자·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정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지원, 우수기관의 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인증받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향후 이러한 매개단체의 인증·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문화예술후원 단체를 육성하고, 기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이번 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용역제공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갖추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영화관객 2억 명 시대를 맞아 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영화향유권 확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번 개정안은 △그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였으나, 그 대상을 전문체육 운동경기까지 확대하고,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대표 선수 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출판계의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재기를 근절시키고 출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출판사, 인쇄사와,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해 문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체부장관은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출판사나 출판된 간행의 유통관련 사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