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가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며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달여 앞두고 2011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5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육사의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